한국소비자원 소개 설립목적 및 기능과 역할

프라이팬을 바꿔야 될 일이 있던 와중에 SNS에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브랜드에 대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발행하여 추천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고 프라이팬을 구매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방문했는데요.

 

본 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Korea Consumer Agency)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KCA) 설립목적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문구인데요.

기관의 역할과 목표가 잘 나타나는 소개 문구인듯 합니다.

 

• 설립일자 : 1987년 07월 01일
• 기관명 변경 : 2007년 03월 28일
• 설립근거 : 소비자기본법
• 설립목적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소비생활의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추후 2007년 3월 28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바지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KCA) 주요 기능

 

•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한국소비자원(KCA) 역할

 

• 거래개선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 개선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운영
  
  
• 정책연구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 수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며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상담·피해구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 권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분쟁조정제도는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공정한 조정결정을 하고,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소비자안전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 도모
  소비자 안전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모두 포함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운영
  
  
• 시험 검사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 유도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 제시
  
• 소비자교육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 소비자정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소비자24’은 소비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출처: 한국소비자원(KCA) 홈페이지